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스트레스 등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조기 발견·치료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질병 또는 가족 상실 등 다양한 트라우마로 정신건강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54.4%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스트레스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우울 증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사에 응한 국가보훈대상자의 51.6%가 우울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 속했다. 80대 이상 고연령층의 우울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비율은 66.4%로 매우 높았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5개 지방보훈청에서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22%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주로 신체적으로 드러난 부상·질병 치료에 치중해 왔다”며 “이제는 자살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에 거부감이 있거나 고령·장애 등으로 상담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노 기자